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경제 문제의 상황



우리경제는 올해 경제성장율이 3%에도 못미치는 낮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이후 가장 낮은 성장율이지요.

이렇게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수출보다는 내수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 작은 상점들이 더 힘이들죠.



한국경제 문제의 원인



여기 저기 소비가 미덕이다고 하면서
길가에서 신용카드를 나눠주다시피 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젊은이 들에게까지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그런 빌린 돈으로 소비를 하다보니까
물건도 그런대로 잘팔리고 경기가 좋은 것 같이 느껴졌지만,
결국에는 빌려서 쓴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320만이나 생겼습니다.
그러니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요.
소비가 위축되면 장사하는 사람들, 특히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경기가 나쁜 것입니다.

다음으로 투자는 어떨까요.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하는데 소비가 시원치 않은 데다
여러가지 정치 사회 노동 등 불확실한 것이 많아서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크게 늘어나고,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그래서 고용을 늘리지 않게 되고 실업자는 늘어납니다.
실업자가 많아지면 이 역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지요.
결국은 악순환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소비위축 - 투자감소 - 고용감소 - 소득저하 - 소비위축....
해결방안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경제의 전망을 어둡게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 문제의 해결방안

대출

카드문제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주게 되면 신용에 있어서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힘듭니다.
어쨌거나 가장 좋은 방법은 카드 사용자 스스로가 적절하게 지출을
하는 것이며, 정부에서도 적당한 규제를 통해 마구잡이식 카드발급과
한도 늘리기를 막는 것 뿐이라고 봅니다.

투자문제
정부는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함으로써
일거리를 만들고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인하하여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수요를 살리고
기업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정책외에 각종 규제 등을 완화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국민들(기업이든 노동자든 정치인이든)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들 힘을 합쳐도 시원치 않은데
정치 경제 모두 불안정하고 살아가는 비용은 교육이다 주택이다 오르기만 하니
다른나라로 나갈 생각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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